■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인 이번 주말 오전 9시까지 2차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학계나 여러 가지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지금의 정권에서의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방향이 아닐 수 있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과 신중해야 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으로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내고 빈 자리들이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특히 관련돼서 좌천되기보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후배들의 길을 터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특히 지금 과거 정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고위직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모종의 책임을 지는 지휘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해서 자리를 공석으로 세웠고 그리고 즉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일단 새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검찰로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책임질 고위직들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반영된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이 됐는데 임은정 검사는 정치적 이슈에서 많은 발언을 했던 사람이잖...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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